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최근 공무원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목차
공무원 퇴직의 현황과 추이
공무원 퇴직의 원인과 문제점
공무원 퇴직을 막기 위한 방안
공무원 퇴직의 현황과 추이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공공의 복리를 위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인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직 기간 1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지난해 306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1583명에서 2021년 2686명, 2022년 3064명으로 증가해 2년 만에 2배가량 뛴 것입니다. 2년 미만 퇴직자로 범위를 넓혀도 2019년 3225명에서 지난해 6136명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재직 기간별 공무원 퇴직자 수의 변화를 나타낸 표입니다.
| 재직 기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전체 | 1만1690명 | 1만5429명 | 1만8127명 | 2만1248명 |
| 1년 미만 | 1583명 | 2686명 | 3064명 | - |
| 2년 미만 | 3225명 | 5138명 | 6136명 | - |
퇴직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 해지자로서 파면·해임·당연·직권·사망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발적 퇴직자들입니다.
단기 퇴직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전환·채용)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계약, 최장 5년까지 연장하는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급증한 대목은 젊은 세대들의 공직 사회 탈출이 특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무원 퇴직의 원인과 문제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낮은 보수, 고강도 민원,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의 문제가 꼽힙니다.
낮은 보수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77만 8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최저 월급 201만 580원보다 적습니다.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수당을 반영하더라도 저연차 공무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신규 입직자의 공직 이탈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상률을 적용한 보수 인상이 아닌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민원
공무원들은 매일 다양한 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때로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이나 폭언,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대한 평가나 감사도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악성 민원이나 감사 문화는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
공무원들은 전통적으로 계층적이고 보수적인 조직 문화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부당한 행위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직된 조직 문화는 공무원들의 동기와 흥미를 저하시키고, 자기 개발과 성장을 어렵게 만듭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은 국가와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그만큼 인력 부족과 업무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퇴직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잃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을 막기 위한 방안
공무원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보수 개선
공무원들의 보수는 그들의 업무량과 책임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성과와 역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복지와 퇴직연금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원 개선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도 공무원들에게 예의와 존중을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에게 공무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악성 민원이나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교육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민원 처리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
공무원들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에 적응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하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인정하고 발전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신고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최근 공무원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 고강도 민원,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의 문제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에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공무원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보수 개선, 민원 개선, 조직 문화 개선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