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또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의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기둥의 보강 철근이 빠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LH가 공공분양한 아파트이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경기 남양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례
비슷한 구조의 광주 화정 아이파트 전체 철거 사례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과 요구
감리와 시공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지난 4월 29일 밤,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LH 공공분양 아파트 '안단테’의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층과 2층의 지붕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붕괴 면적은 총 970㎡에 달했습니다. 특히 단지내 지면에 해당하는 지하 1층 지하주차장 붕괴면적만 830㎡로, 사고가 대낮에 발생했다면 상당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조,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GS건설은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GS건설은 5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조사위원회 조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병행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촬영을 통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부분을 발견했다"며 "시공사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GS건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지붕층 전체 700여 곳 중 30여 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보강근이 설계와 달리 시공 당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붕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이 사실을 즉시 사고조사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고 건물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은 공사 기간 단축은 없고 원가 감소도 최대 1천만 원 안팎으로 단순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자체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철근 누락이 지하 주차장 붕괴의 직접 원인은 아니다"라며 "설계 부분 등은 조사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남양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례
인천 검단 아파트와 비슷한 사례가 경기 남양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LH가 공공분양한 아파트이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4월 입주가 시작된 남양주시의 한 LH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는 승강기 게시판에 LH의 공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일부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LH는 이를 발견한 후, 기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입주 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철근 누락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왜 입주 전에 알려주지 않았느냐"며 "보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LH와 GS건설은 이번 사건과 인천 검단 아파트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양주 아파트는 보가 있는 구조로, 인천 검단 아파트와는 다르다"며 "철근 누락 부위도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지상층의 기둥이며, 붕괴 위험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이런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광주 화정 아이파트 전체 철거 사례
인천 검단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진 광주 화정 아이파트에서는 전체 철거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았던 광주 화정 아이파트의 지하 주차장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보가 없는 무량판구조로,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구조였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시공 중 슬라브를 떠받혀야 할 가설지주를 일찍 떼어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아파트의 전체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총 1,088가구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비용과 보상금을 받고 다른 아파트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트 사건은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가 없는 무량판구조는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로, 공간 활용도가 높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설계와 시공의 정밀함이 요구되며, 잘못하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들은 저가입찰과 저가수주로 인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자재를 절약하는 등의 날림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성이 저하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과 요구
인천 검단 아파트와 경기 남양주 아파트의 사례는 공공분양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공공분양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수혜자들이 오히려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면, 정책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입주예정자들은 LH와 건설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안전 점검
사고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보가 없는 무량판구조로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전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적절한 보상과 해결 방안
사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입주예정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비용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아파트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
사고 발생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예정자들은 속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 조치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주예정자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감리와 시공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러한 사고들은 감리와 시공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감리는 건설 과정에서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감리는 지역자치단체에 등록된 감리업체 중 순번을 정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아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은 건설사가 담당하는데, 저가입찰과 저가수주로 인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자재를 절약하는 등의 날림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자재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공사 중 내내 감시하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성이 저하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감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감리업체의 선정과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여, 건설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인증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시공의 품질과 안전 관리 강화
건설사는 저가입찰과 저가수주로 인한 날림공사를 자제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자재의 품질과 공사 중 하중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들의 참여와 권익 보호 확대
입주예정자들은 건설 과정에서 감리와 시공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적절한 보상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무리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또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공공분양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감리와 시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참여와 권익 보호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